"정의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의로 고통 받지 않기 위해 걱정하는 것이다."라는 라 로슈푸코(La Rochefoucauld)의 말을 되새겨 봅니다. 전에는 너무 현실적인 말 같아서 흘려들었는데, 법의 부조리에 심히 상처받은 뒤로 그 말에서 실존적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.
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벌을 받으라는 법의 운용에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구체적 근거도 없이 '정황상'이라는 애매모호한 이유로 '공동정범'을 규정하는 재판의 횡포에 분노를 넘어 슬픔을 느낍니다.
법은 당사자의 잘 잘못을 공정하게 가려서 벌할 것은 벌하고 억울한 것은 풀어주며 정의를 펼쳐야 하는데 운용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재단하는 부조리가 심히 우려됩니다. 특히, 정치적으로 오염되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사법개혁이 절실하고 시급합니다.
이글루스 가든 - 고향별로 돌아가기
덧글
인간이 인간을 믿지 못하게 되는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네요..